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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생산위성계정 시점  --- 2019 2014 작성목적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 ·  평가에 기여하고 소득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 작성주기 ５년 작성체계 기초자료(생활시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수집 → 전산처리 → 결과분석 → 공표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개요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작성기관 및 부서(전화번호)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 042-481-2220) 작성목적 및 활용 작성목적 무급 가사노동의 적절한 인정과 평가를 통해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 ·  평가에 기여하고 소득측정 대상 영역을 확대 통계(활용)분야 · 실태 국민계정 작성유형 작성유형 가공통계 작성대상 작성대상 범위 가계생산 포괄범위는 국민계정체계 생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계 내에서 생산 · 소비하는 가사 및 개인서비스와 자원봉사 작성대상 지역 전국 적용분류 (주) 기타 작성항목 작성항목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계정항목 - 피용자보수(무급가사노동가치), 고정자본소모, 중간소비, 총산출 공표 공표주기 5년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익년 6월 공표범위 시도 공표방법 및 URL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언론(보도자료) 가계생산 위성계정(1999~201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2/5/index.board 작성기준 작성대상기간 및 작성기준시점 생활시간조사기준년도(4, 9자년, 1월 1일~12월 31일) 작성기간 작성기준년도 익년~익익년 6월 작성주기 ５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가계생산 위성계정」보도자료에 수록한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액, 고정자본소모, 중간소비, 총산출 □ 이 자료는 생활시간조사의 전체 평균시간(요일평균)을 이용하여 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액을 작성하였음   ○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에 해당하는 행동분류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를 기준으로 과거 행동분류를 연계하였음 □ 통계표의 평가액은 1억원 단위에서 반올림, 구성비 및 증감률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상위분류의 값이 하위 분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치 ‘0.0’은 ‘단위미만’을, ‘-’는 ‘해당숫자 없음’을 각각 나타냄 주요 용어해설 무급 가사노동 가계구성원에 의해 생산된 가사 및 개인서비스 생산으로, 시장거래 없이 자신의 가계구성원 또는 다른 가계 구성원들에 의해 소비되는 가사노동. 무급 가사노동은 자가 소비를 위해 생산된 가사서비스(자가-소비(사용) 서비스 생산)와 다른 가계를 위해 무급으로 봉사한 자원봉사로 구성됨 가계 가계는 같은 숙박시설을 공유하고, 소득과 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동 계산하며, 주로 주택이나 음식 등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소비하는 개인의 집합임(SNA 2008, 4.4)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 자가 최종사용 목적의 산출물은 생산자가 자가소비(사용) 목적으로 최종소비 또는 자본형성을 위해 보유하는 생산물임(SNA 2008, 6.114) 자가-소비(사용) 서비스 생산 금전거래 없이 가계에 의해 자가-소비(사용)을 위한 서비스를 생산함. 자신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서비스 생산의 예로는 같은 집안에 있는 어른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식사준비 및 옷 정리 등이 있음. 가계는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와 내구성이 없는 소비재와 함께 노동투입량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생산함 자가-소비(사용) 서비스 생산을 위한 노동투입 가계구성원이 자가-사용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한 노동시간 자원봉사 무보수 비 강제노동. 즉, 개인이 돈을 지불받지 않고 직접 또는 조직을 통하여 자신 가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행해 주는 시간 생산적 행동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이 제3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교환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생산적 행동으로 봄 부가가치 총부가가치는 산출물과 중간소비의 차액이며, 이는 모든 거주자 생산자단위가 산출한 총부가가치에 산출물 평가시 포함되지 않은 생산물세를 더하고 생산물보조금을 차감한 것임(SNA 2008, 2.138) 피용자보수 회계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보상 총액임(SNA 2008, 7.5) 고정자본소모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인 감모, 진부화 및 일상적인 손실 등에 따른 가치의 감모분(SNA 2008, 10.25) 중간소비 회계기간 중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투입물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의 금액을 말하며, 고정자본소모로 계상되는 고정자산의 소비는 중간소비에 포함되지 않음(SNA 2008, 6.213) 비시장 산출물 가계봉사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가 생산하여 다른 제도단위 또는 공동체 전체에게 무상 또는 경제적으로 의미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개별 또는 집합) 서비스임(SNA 2008, 6.128) 시장 산출물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에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산출물(SNA 2008, 6.99) 가계최종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은 거주자 가계의 개별 소비용 재화 및 서비스(간접적으로 측정된 지출액 포함)에 대한 지출로서 경제적으로 의미없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과 해외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포함(SNA 2008, 9.113) 시장가격 거래에서 시장가격은 구매의사가 있는 구매자가 판매의사가 있는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지불하는 화폐금액으로 정의됨   - 교환이란 독립된 당사자들 간에 객관적 관점에서(at arm's length) 상업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정의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동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교환가격만을 의미함(SNA 2008, 3.119) 기회비용 위성계정 목적상, 가계가 자신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하는 행동의 비용을 말함     (예) 자가-소비(사용)을 위해 가정관리 및 돌보기 행동을 하는 경우 포기되는 금전적 가치. 즉, 그 시간만큼 유급노동을 한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임금 및 급여 임금 및 급여에는 고용주가 행정편의 또는 기타 이유로 실제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용자 대신 사회보험기구나 조세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사회부담금이나 소득세 등도 포함되어 있음. 임금 및 급여의 지불방식은 다양하여 현금 이외에 재화나 서비스 등과 같은 현물 형태로 지불될 수 있음(SNA 2008, 7.43)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GDP) 생산측면의 국내총생산(GDP)은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고 산출물 평가시 포함되지 않은 순생산물세를 더하여 도출됨(SNA 2008, 16.47) 생산범위 SNA에서 생산범위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함   ① 생산자가 아닌 다른 단위에게 공급하거나 또는 그럴 의도로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여기에는 동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도 포함)   ② 생산자가 자가최종소비나 자가총자본형성을 위해 보유하는 모든 재화의 자가계정(own-account) 생산   ③ 생산자가 자가최종소비나 자가총자본형성을 위해 보유하는 지식집약생산물의 자가계정 생산(단, 관례적으로 가계가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생산물은 제외)   ④ 자가거주자에 의한 주거서비스의 자가계정 생산   ⑤ 유급 가족종사자에 의한 가사 및 개인 서비스의 생산(SNA 2008, 6.27) 서비스 서비스는 그것을 소비하는 단위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생산물 혹은 금융자산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생산활동의 결과인데 이들 서비스를 각각 ‘변화유발서비스(change-effecting service)’와 ‘마진서비스(margin service)'라고 명명함. 변화유발서비스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할 수 없고, 생산과 별개로 거래될 수 없으며,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 소비자에 대한 해당 서비스의 공급도 완료됨(SNA 2008, 6.17) 기초자료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명 생활시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행동분류별 평균생활시간, 직종별 시간당 임금,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항목별 소비지출액, 추계인구, 추계가구 등 작성연혁 작성연혁 - 2017: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계획 수립, 기초자료(생활시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장래추계인구, 장래추계가구 등) 수집 및 추계 시산 작업 - 2018: 통계작성승인(제 101086호) 및 공표 작성체계 작성체계 기초자료(생활시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수집 → 전산처리 → 결과분석 → 공표 승인내역 승인번호 101086 승인일자 2018-08-23 통계종류 일반통계 통계추정·추계 및 분석 추정산식 추정산식 ㅇ 무급 가사노동가치 = 무급 가사노동시간 × 인구 × 직종별 대체임금        * 무급 가사노동시간 :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투입시간        ** 인구 : 만 15세 이상 장래추계인구        *** 직종별 대체임금 : 투입물 접근법의 시장대체비용법 중 전문가대체법 적용 ㅇ 총고정자본형성(명목) = 가계자본재로 분류된 소비지출항목의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 금액 고정자본소모(실질) = 기초 순자본스톡(실질) + 총고정자본형성(실질) - 기말 순자본스톡(실질) 고정자본소모(명목) = 고정자본소모(실질) × 디플레이터        * 과거에 투자된 자산을 누적하여 고정자본소모를 추계해야 함에 따라 1983~2014년의 가계소비지출금액 사용(1989년 이전 자료는 없어 추정하여 사용)        **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인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으로 자본스톡 추계        *** 고정자본소모를 명목화하기 위한 디플레이터 및 가계소비지출 금액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디플레이터로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사용 ㅇ 중간소비(명목) = 가구당 중간소비대상 소비지출항목별 가계소비지출액 × 중간소비할당비율* × 가계생산 대상 총가구수**        * 운송기구 연료비 등 11개 항목에 비율 적용        ** 장래추계가구는 2000년 이후부터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1999년 이전 자료는 추정하여 사용(고정자본소모 추계도 동일) 참고자료 국제기구제출 여부 및 국제기구명 미제출 ※ 통계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위 출처 정보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는 자료를 못찾으셨다면 통계청 민원실 및 통계자료문의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