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승인절차

승인신청서 접수

문서 및 조정시스템

승인대상여부 심사

통계법 제3조에 의거 심사(과내 의견수렴)
승인대상이 아니면 반려조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요구

조사표,지침서,표본설계내역,결과표 등 신청서류 구비 및 주요사항 포함여부 검토

통계청내 관련부서 내용심사

표본관리과, 통계기준과, 통계작성부서 등에 내용심사 의뢰

수정 및 보완 요구

조정담당자 및 관련부서 심사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수정 및 보완 요구

통계조정과내 직원심사

통계조정과 조정업무담당 직원들에 의해 최종 심사

검토의견서 작성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보고 및 결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국장)까지 보고

결과통보 및 조정시스템 처리

문서발송 및 조정시스템에 처리완료

다운로드 자료

메뉴	설명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별표2]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제20조 관련)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체 매뉴얼	통계정책관리시스템 전체매뉴얼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통계업무담당자 안내서	통계업무담당자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2020-12-22
통계승인	통계승인 매뉴얼을 다운로드 합니다.		2023-01-12

통계작성승인 신청 전 검토할 사항

1. 유사·중복 통계여부 검토(기 승인된 통계 중 활용 가능한 통계 사전 검토)
2. 새로이 생산하는 수량적 정보가 통계법 적용대상 통계인지 여부 판단(통계법 제3조 관련, 자체판단이 곤란한 경우 통계조정과로 질의)
3. 통계작성의 승인 신청 대상인지 협의 대상인지 구분(통계법 제20조)
4. - 통계작성의 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작성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기 승인된 통계와 유사·중복 통계가 아니어야 함
2. 작성하려고 하는 통계가 통계법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작성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주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

담당자 정보

통계승인 담당자조회